종교인 과세를 바라보는 종교인의 시각 차이

‘종교인 과세 2년 더 유예’ 총대 멘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


종교에 따라 '종교인 과세'에 대한 온도 차이가 상당합니다. 내부의 스펙트럼도 있습니다만, 단순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찬성입장)>천주교>불교>>>>>개신교>(반대입장)

이것은 각 종교의 금전 흐름을 기업으로 비유해서 생각하면 왜 그런 생각을 가지는지 감이 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엄밀한 연구에 의한 등치, 치환이 아닙니다.

천주교: 대기업(바티칸) 계열사라는 느낌입니다. 전문경영인의 지휘로 돌아가는 정규직 직원(교구 신부) 같죠. 구조 때문에 거부감이 덜한 것도 있겠지만 동시에 정부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교: 프렌차이즈(각 종단) 직영점, 지점이라는 느낌입니다. 직원들은 점장 성향의 영향을 받겠지만 반대할 뚜렷한 이유를 가지고 있진 않을 것입니다. 본사들이나 점장들은 내키지 않겠지만요.

개신교: 자영엽자들이라는 느낌입니다. 제도가 생김으로써 가중될 서류들조차 부담스러운 영세 업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큰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건물과 많은 분점을 내고 있는 부유한 업자들입니다. 총알받이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고용을 막는 4대 보험 부담금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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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대 보험은 근로자 부담금과 사용자 부담금으로 나뉘어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불만족하게 만드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제도 자체가 고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아래 국민연금 계산기에 나와있는 것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연금보험료는 근로자 4.5%, 사용자 4.5%를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 사람은 근로계약서에 200만원을 받는다고 적었지만 192만원(실제로는 다른 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세 때문에 훨씬 적겠지만)을 받지만, 사용자는 이 근로자에게 209만원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사용자가 부담금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부담이 경감된다고 홍보를 합니다만, 실제로는 수당에 대한 인식 차이를 벌리고 있을 뿐입니다. 근로자가 느끼는 것(세금과 보험료가 빠지지만 일단 200만원이라고 인식)과 사용자가 느끼는 것(최종적으로는 2XX만원이라고 인식)이 다른 것이죠. 고용을 늘리면 늘릴수록 저 틈새에 존재하는 부담을 사용자가 느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조삼모사의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근로자가 다 부담을 해야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사견으로는 사용자의 이익에 비례하여 부담금이 책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만, 그러한 기준이 고용을 줄이기보다 늘리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입으로 일자리를 늘려야한다는 말을 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제도는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이득이 되도록 짜놓고 입으로 그러는 것은 기만입니다. 지원금 따위의 언 발에 오줌 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도록 하는 제도에 대한 고민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는 단 한가지

그것은 "배수진을 치고 물러나지 않는 것"이다.그가 정치에 데뷔한 때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지금까지 해온 것을 되짚어보자.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배수진을 치고 물러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한나라당 천막당사부터 그가 해야 하는 일을, 그리고 그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룩해온 방식이다.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국정 운영의 유일한 철학으로 보인다.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한 국가를 다변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끌어나는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자질과는 상극이라고 아니할 수 없겠다.

국정감사와 함께하는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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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MS오피스, 왜 거기와만 계약했나”…조희연 “독점적 회사인데..” - 고발뉴스


이 기사와

티맥스OS 웹사이트의 이미지가 최신화 되었습니다. - 루리웹


이 이야기를 묶어서 볼 줄 알아야 음모론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덧붙임. 혹시 티맥스 OS와 티맥스 오피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출시 예정.

'티맥스OS' 미스터리…시연 10분 만에 다운 - 연합뉴스

더 덧붙임. 진상(?)은

서울교육청 소프트웨어 일괄계약 놓고 국감 '입씨름' 논란 - 연합뉴스

오해였다고...

왜 저 웹툰은 연재되고 이 웹툰은 연재되지 못하는가

요즈음 포털 웹툰 페이지 외에도 많은 웹툰 전문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댓글 기능이 있는 웹툰이나 웹툰 관련 커뮤니티/게시판을 보면 "왜 이딴 웹툰이 연재되고 있는가? XX에는 정식 연재를 못하는 좋은 아마추어 웹툰이 많다"는 이야기를 자주 보곤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 악플과 항의 메일 이외에 좋은 해결책이 있어 가르쳐드리고자 합니다.정식 연재를 못해 안타까운 좋은 작가의 연재 비용을 여러분이 내주시면 됩니다. 독자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죠.원고료에 관련된 공개 정보가 있는 레진 코믹스를 예로 들겠습니다. 레진 코믹스라는 웹툰 서비스에서는 미니멈 개런티 계약을 하는 작가에게 월 최소 고료가 200만원이라고 합니다. 수익 배분이 5할(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낮겠지만 계산 편의를 위해)이라고 가정하면 월 400만원, 거기에 연재 주기를 주 1회, 월 4주 연재로 가정하면 회당 1백만원이 해당 웹툰이 이른바 "밥값"을 하기 위한 최소 수익이 됩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구체적인 방법이 짐작 가시겠죠?웹툰 서비스에 회당 백만원(계산에 따라 그 이상)을 지불할테니 여러분이 정식 연재를 못해 안타까워하는 작가의 작품을 정식 연재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간단한 해결책입니다.혹시 이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개인 대 개인, 혹은 개인 대 위탁업체 대 개인의 직접 후원은 르네상스를 일으킨 원동력이었으며 그 이후로도 예술 발전의 큰 축을 담당했습니다. 가까운 예로 모바일 게임에서도 헤비 과금 유저의 취향에 맞춘 업데이트를 통해 수익을 확보하는 게임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에서 가능한 일이 웹툰에서 불가능한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체가 상호 연동되어야하는 게임보다 작품 간 상호 독립적인 웹툰에서는 헤비 과금 독자의 개인 취향을 반영하는 것이 업무적으로 더 용이하지 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사실 유료 수익 구조를 …

여혐이라는 단어를 반대한다

주절주절 써놔도 제목 보고 오해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여서 글 주제를 먼저 적습니다. 여성혐오는 원인이 아니라 그보다 선행되는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혐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피상적이 되기 쉽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 말을 꺼립니다.

저는 여혐의 근원이 되는 본질은 남성우월주의에 있다고 봅니다. 남성이 우월하다는 주의라면 당연히 여성이 열등하다는 것이고 여혐과 같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남성은 남성이라는 성별 전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습적으로 설정된 마초적인 이른바 "바람직한 남성상"에 부합하는 남성을 우위에 두고 나머지를 모두 그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남성우월주의와 여성혐오의 차이에 대한 예로 들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게이 남성입니다. 여혐이라는 관점에서 게이 남성은 성별에 의해 가해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남성우월주의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남성상"에 부합하지 않는 게이 남성은 "사내답지 않다"고 공격당하는 피해자로 분류되며 이것은 현실과도 부합합니다. 또한 남성우월주의에 기반한 "바람직한 남성상"의 추구는 사람이 다리에서 비온 후 불어난 탁류에 뛰어들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폭력입니다. 사실상 모든 사람을 피해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남성우월주의인 것입니다.

과거의 가족관에서 비롯한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을 고정하여 놓고 그 기준에서 어긋나는 것에 대해 극렬하고 감정적인 공격을 가한다는 면에서는, 남성우월주의보다 가부장 사상이라는 표현이 더 적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쯤까지 읽은 분 중에 들은 것이 있는 분은 아마도 여혐은 위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여성에 대한 혐오나 차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misogyny의 번역어로 여성에 대한 편견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온전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어와 용법이 대중의 이해와 일치하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미…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몇십만 원 결제했지만 최근 몇 년 접속 안 한 게임 계정들이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9조 제2항)에 힘입어 차례로 삭제당했습니다(홈페이지가 아니라 게임에 접속해야한다고 하더군요).그리고 오늘은 도메인 업체에서 장기 미사용 고객(최근 1년간 서비스 (로그인, 구매, 상담 등) 없는 고객)으로 휴면 계정 전환 예정이라는 안내 메일이 와서 부랴부랴 로그인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서비스에 보관된 개인정보를 파기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런 천편일률적인 적용에 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저는 도메인을 3~5년에 한 번 다같이 연장을 해놓고 무슨 일이 있지 않는 한은 연장 안내 메일이 올 때까지 놔둡니다. 하지만 놔두게 하지를 않는군요. 이런 서비스에서 최근 1년 이내의 로그인, 구매 내역이 없다는게 왜 "장기 미사용 고객"의 기준이 되는 걸까요. 분명히 활성화된 서비스를 (몇 년 동안) 이용하고 있는 고객인데 말이죠.제일 앞에서 말한 게임 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매해둔 게임 컨텐츠는 몇 년 후에라도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부분 유료화가 보편화된 게임 시장에서 구매 아이템은 그대로 사용중인 컨텐츠가 아닌가요.개인정보 보호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고려와 반영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